요즘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변동 금리로 대출받으신 경우에는 이자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동 금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은행 금리가 결정되는 요인까지 아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 기준금리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와 같이,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이는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의 임무 중 하나는 경제에 돈이 잘 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경제가 위축되었을 때는 기준금리를 낮게 책정해 돈이 잘 돌 수 있도록, 경제가 활황일 때는 기준금리를 높게 책정해 시중에 돈이 덜 돌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경제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기준금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준금리의 영향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기준금리는 차입과 대출, 소비와 저축,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
대출자에게 기준금리는 돈을 빌리는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저렴해져 개인과 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높으면 대출 비용이 더 비싸져 대출과 지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저축
저축자에게 기준금리는 저축에 영향을 미치고 기준금리가 높으면 저축할 때 이자가 높아져 돈을 저축하는 것이 더 유리해집니다.
반면에 기준금리가 낮으면 저축 이자율도 낮아져 저축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경제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차입 비용이 높아져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낮으면 차입 비용이 저렴해져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이자율이자 경제의 다른 금리에 대한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준금리와 그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와 나아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경제 용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기준금리 인상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가 안정
기준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수요가 감소하고, 은행이 돈을 저축하고 싶어 져 공급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어들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집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은 원화 가치를 높여 수입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 금융 안정
기준금리가 오르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과열이 진정됩니다. 저금리 기조에서 증가한 가계부채와 금융불균형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은 외국인 자금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원화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둔화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증가하여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저하시켜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불안한 경기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 충격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증가하여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매도자들의 매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회복 지원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약세를 보이는 내수와 고용 등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 안정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그대로 유지되고,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가 상승 악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소비와 투자가 과열됩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준금리 동결은 원화 가치를 낮춰 수입물가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 금융 안정 위협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과열이 계속됩니다. 저금리 기조에서 증가한 가계부채와 금융불균형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기준금리 동결은 외국인 자금 유출을 촉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 원화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이 4%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의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등 기타 전염병의 확산세와 공급망 문제 등으로 경기 전망이 여전히 어두운 만큼,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와 규모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은행 금리의 결정, 상승요인
은행 금리란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할 때 받는 이자율과 고객이 은행에 예금할 때 주는 이자율을 통칭하는 용어로 은행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지만, 기준금리가 유일한 결정 요인은 아닙니다.
은행 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자산 운용 수익, 경영 비용, 이윤율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 경기와 물가 동향,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 등도 은행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은행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예금, 채권 발행, 콜시장 차입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비용이 상승하면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려서 비용을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콜시장 차입 비용은 기준금리보다 더 민감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산 운용 수익 하락
은행이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은 대출, 채권 투자, 주식 투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익이 하락하면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려서 수익을 보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채권 투자 수익은 기준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경영 비용 증가
은행의 경영 비용에는 인건비, 임대료, 부도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비용이 증가하면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려서 비용을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부도비용은 경기와 물가 동향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윤율 유지
은행은 자신의 이윤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인 마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진이 좁아지면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예금금리를 내려서 마진을 넓혀야 합니다. 특히 시장의 경쟁력과 규제 정도에 따라 마진이 달라집니다.
결론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 동결예상에도 은행 금리는 왜 오를까? 하는 질문에 답하자면, 은행 금리는 기준금리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자산 운용 수익, 경영 비용, 이윤율 등이 변화하면 은행 금리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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